[창간호] 자료 1 |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에 관한 입장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콩이 일반 곡물에 섞여 우리 나라에 연간 100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국적 곡물수출사인 카길社에 의해 확인되었다.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유럽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와 수입에 대해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농산물은 미국에서 생산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생산되는 콩의 30%, 옥수수의 25%, 면화의 40%, 채종(서양유채)의 30% 정도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양학적, 생태적, 환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일반 농산물이 생성하지 않는 새로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유전자 조작된 제초제 저항성 콩은 모든 종류의 식물을 무차별적으로 고사시키며, 인간이나 동물에게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高)독성 제초제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이다. 이것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제초제의 사용을 부추기게 된다. 해충에 치명적인 세균 독소를 가진 유전자 조작 옥수수에 대해서도 생명공학업계는 이 독소가 특정한 해충에만 독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종류의 이로운 곤충들도 이 독소의 피해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 이것 역시 반환경적, 반생태적인 농작물이다.

한편,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 실험과 그 작물의 재배에 의해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인간에게 해로운 세균에게 전파되어, 몇몇 항생제가 질병 치료에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특정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자국내 재배와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유럽국가들도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적으로 실시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정부는 생명공학의 육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행정당국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2.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수입 및 유통을 즉각 중단하라.

3.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하라.

4. 국내에서 진행 중인 유전자 조작 실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998. 8. 24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환경교육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