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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대응
  • 2020.04.02
  • 902

4.16세월호참사 진실은폐, 희생자 두 번 죽이는 정치인 OUT!

-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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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수) 오전 11시, 4.16연대 4층 대회의실,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인 선정 기자회견 <사진=4.16연대>

 

이제 곧 4.16세월호참사 6주기이자 4.15 21대 총선입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는 4월 1일(수) 오전 11시 4.16연대 4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총선에서 꼭 낙선시켜야 할 후보자 17인을 선정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각 정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 4.16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와 피해자를 핍박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 철회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는 각 정당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엄선해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부적절한 후보자가 그대로 확정되어 본선까지 출마한다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인사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제외하면, 부적절한 후보자 다수가 최종적으로 후보등록을 마쳤기에 21대 총선 낙선 대상, <4.16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실 은폐왜곡, 희생자-피해자 모독 후보> 명단(17인)을 공개하고 온라인 낙선운동 및 SNS인증샷 캠페인 등 심판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21대 총선 낙선대상 후보 17인 명단(가나다순)

   *** 정당별 구분 - 미래통합당 13인, 우리공화당 1인, 기독자유통일당 1인, 친박신당 1인, 무소속 1인

- 김용남(미래통합당 경기 수원병) 

- 김진태(미래통합당 강원 춘천)

- 김태흠(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서천)

- 민경욱(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을)

- 배준영(미래통합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 심재철(미래통합당 경기 안양 동안구을)

- 안상수(미래통합당 인천 미추홀을)

- 이정현(무소속 서울 영등포을)

- 정유섭(미래통합당 인천 부평 갑)

- 정진석(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조원진(우리공화당 대구 달서병)

- 주옥순(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

- 주호영(미래통합당 대구수성갑)

- 차명진(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 하태경(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갑)

- 홍문종(친박신당 비례후보)

- 황교안(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 4.16세월호 참사 관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명단<선정 경위, 기준, 명단>

2020. 4. 1.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1.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며

곧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습니다. 지난 세월호참사 6년동안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4.16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차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불의의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합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3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각 정당 21대 총선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 ‘4.16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의 진실은폐 및 피해자 핍박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어 18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천반대 인사 18명 중 3명을 제외한 15명의 부적절한 인 물들이 정당의 공천 혹은 무소속으로 21대 총선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우리가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출마가 확정된 부적격 인물들도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2. 21대 총선 낙선 대상과 기준

1) 대상

- 21대 총선 등록후보 전원

- 공천 반대 인사로 발표한 인사 중 공천탈락 후 불출마 확정자는 제외

 

2) 선정기준

- 2020년 3월 3일 각 당 공천심사위에 보낸 공문에 적시한 5가지 공천배제 기준

① 세월호 침몰에 원인을 제공한 인물

②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조 구난 방기에 책임이 있는 인물

③ 세월호 참사의 수사와 조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

④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

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비방하는데 관여한 인물

 

3)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중점(공천반대 인사 선정 시와 동일)

- 세월호 침몰에 원인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 세월호 승객 구조구난 방기에 책임이 있는 전직 공직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하여 대통령 직무 적정성 조사 등을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 및 국정조사 등을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선체조사 등과 관련된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 관련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선체조사위법>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19대 국회에서의 입법반대 활동은 다른 기준과 중복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왜곡보도, 편파보도, 보도관련외압 등에 간여한 언론인,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 피해자들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막말/비방/모독 언행을 한 정치인 혹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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