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최종책임자로서의 자격 부족한 박 대통령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진다는 자세 여전히 안 보여

국가정책 우선순위 성찰과 민주적 의사수렴 없는 땜질식 대처 우려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4/29)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을 앞에 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 입장 중에는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단원고 학생 100여명의 유가족이 모인 유가족대책위는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일반 국민들이야 그렇다하더라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품는데 실패한 대통령이다.

초동대응과 부실한 구조작업이 실종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나 민경욱 대변인,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최근 보여준 ‘책임회피’ 태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였다고 보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미 많이 지쳐버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실종자 찾기와 수습의 속도를 높일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해 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구조와 수색작업을 남에게 떠맡기는 태도로 참사 수습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던 지금까지의 모습을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요청했듯이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의 사과말고 국민을 향한 직접 사과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박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길 촉구한다.

한편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다. 특히 대통령 스스로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 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어제 쏟아낸 그 대책들과 진단들이 도리어 그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새로운 재난대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이번 세월호 침몰 후 정부 대응의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급하게 던져놓고서는 ‘정부가 구체적 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책임지고 마련해도 제대로 될까 하는 마당에 대책마련도 남의 일처럼 던져버리니 국민들이 리더로서의 대통령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국가개조를 이야기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성찰은 없다는 점이다.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경시했는지, 시민 안전 보장을 국가 정책에서 얼마나 중시했는지 통렬히 반성하고 돌아보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개조’라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재난위기 대응의 한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처기구를 어떻게 만들지 같은 외형적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 정책 전반의 기조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례로 원전을 계속 건설하거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의 변화 없이 국가안전처를 둔다고 대형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이 보장되겠는가. 영리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의 변화 없이, 타당성 없는 국방예산 투입은 그대로 둔 채로, 안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인 것만을 고수하는 정책 하에서,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재난대처기구 정비에 앞서,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는 것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박 대통령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박 대통령과 국가에 걸었던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조차 매일매일 희박해지고 있음을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가 대책을 발표하려면 남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한 이후, 시민들과 각계의 비판적 의견과 성찰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와 절차를 거쳐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들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그야말로 고장 난 국가시스템을 개조하고 거꾸로 선 국가정책가치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S20140430_논평_시민안전 최종책임자로서의 자격 부족한 박 대통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