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성명]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추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성명]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추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서 7시간 직무유기를 제외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 사진은 지난 총선에서 4.16연대가 진행한 ‘약속운동’에 참여한 우상호 의원의 인증사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박의 요구가 올 경우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언어도단이다. 대통령이 승객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간에 제대로 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되며, 현 퇴진정국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이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 

 돌이켜보면 원내 교섭에 책임이 있는 야당들은 참사 이후 3년이 다되도록 7시간 책임추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다. 도대체 지금 야당이 진실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언제 싸운단 말인가? 국민을 믿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추궁만큼은 안된다고 버티는 것인가? 이미 해체는 물론이고 정계에서 퇴출되고 처벌 받아야 할 집단이 성역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며, 그 탄핵사유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두고 직무를 유기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공권력을 남용한 박근혜의 범죄도 반드시 적시되어야 한다. 정치공학과 셈법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하게 되면 정치권은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