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6-30 376

[416연대 기자회견] 성역없는 진상조사 특조위 보장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

성역없는 진상조사 특조위 보장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 결단을 내려라!

세월호 진상규명과 온전한 선체인양 민심을 수용하라!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에 모였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서다. 박근혜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침몰시키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해서 성역없는 진상규명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진도체육관에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 잘못하면 다 옷 벗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청와대에서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 하겠다”고 했고 “가족들 의견 수렴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런데 2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 지휘라인의 누가 법적으로 처벌되었는가? 진상규명이 여한이 없게 실시되었는가? 그러기는커녕 이제 본격적 조사를 하려는 특조위마저 침몰시키려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한 약속마저 정반대로 뒤집는 것 아닌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가족들 의견은 왜 듣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인가.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진상조사와 선체인양 등 세월호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것 아닌가.

혹시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를 정쟁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말, 특조위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직접 언급하였듯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선체인양과 보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여야의 이해나 당리당략을 떠난 국가적 과제이고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차대한 민생 문제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 정부행정, 사회구조 때문에 희생되었는가?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조사는 온 국민의 생명과 전체 사회의 안전에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 70만 명의 서명을 가지고 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650만 서명, 특별법 개정 청원 40만 서명,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온전한 선체인양을 위한 70만 서명, 그 외 집계에 잡히지 않은 서명까지 합치면 거의 1천만명에 가까운 서명이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서명들 하나하나가 간절히 외치는 민심을 따라야 할 것이다.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하고 조사기간 보장하라!

2016년 6월 30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