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에 부쳐

새 국회의 시작은 잊지 않음의 시작이어야 한다

20대 국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큰 새 국회의 임기개시다. 2014년 4월 16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국가로부터 버려진 날이었다. ‘국민이 국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참사의 그날이후 정치권력은 피해자 가족을 철저지 외면했고 국민은 분노했다. 우리는 19대 국회 때도 정부여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방해와 비협조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 특별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보장하라고 수 없이 청원하고 요구하였지만, 과반수 다수당이라는 새누리당의 횡포와 무능한 정치권에 의해 국민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오늘 임기 개시가 되기 전 어제 초선 당선인들이 팽목항으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버려진 국민들을 보았고 함께 울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절박한 지를 본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 기간 국회 정문 앞에서 뙤약볕 아래에서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 보장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호소했다. 그러나 우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어이없게도 특별법 개정이 아닌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러 특별조사위원회를 사퇴했던 황전원이라는 자를 다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광경을 보았다. 우리는 19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 야당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19대 국회를 규탄하고 20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분명히 밝혔다.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 달라져야 할 열쇠 말이다.
세월호 참사의 그날과 그날 이후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알았다.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참사는 지속됐다. 참사의 진실은 권력자들에 의해 감춰지기 일수였다. 왜 국민들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소야대로 새 국회를 만들었는지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총선 기간 167석 당선인을 낸 야당들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정당차원으로 약속까지 했었다. 20대 국회는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압박부터 막아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선체 정밀조사의 보장 조치를 확실하게하기 위해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의석수가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실시하게 만들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안전사회 실현과 인간의 존엄과 권리 회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대 국회가 이러한 정당한 흐름과 요구에 발맞추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6년 5월 3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