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예산 삭감에 대한 논평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확립에 역행하는 정부

 어제(8/4)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예산안을 70억 원(44%)이나 삭감하고, 차관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까지의 예산 미지급에 이어 예산삭감까지 볼 때 예산을 통해 특조위의 활동을 발목잡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별별 핑계를 대가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도 정부와 여당은 편성하지도 않은 세월호 예산에 대해 ‘세금도둑’운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비난을 가했다. 정부는 예산지급을 미루고 미루더니 특조위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거부한 핵심직위 공무원을 파견요청해야 예산을 주겠다고 하며 특조위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후 특조위가 3명의 파견을 받아드리고도 시간을 끌다가 어제는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긴급안건으로 44%나 삭감한 조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차관회의도 거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안건을 왜 정부는 이제까지 미뤘는가? 차관회의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이 특조위 예산지급을 미루고 끝내 삭감한 것이 특조위 길들이기이자, 진상규명의 방해임을 확인할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지만 여비와 참사실태조사‧연구, 실지조사,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수립, 자료기록관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됐다. 특조위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이 예산삭감은 특조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부자료나 검토하고, 기존 정부 조사결과를 되풀이하라는 의미가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활동과 대안을 마련하는 특조위에 주어진 과제의 수행을 박근혜 정부는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확립에 역행하는 정부라는 오명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빌미로 특조위를 길들이고, 예산을 삭감해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특조위의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분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종합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내년 예산 또한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국회 몫이다. 여야의 논의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재설정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특조위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기다리며 내년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번에 삭감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할 일이 많다. 특조위 활동에 정부의 발목잡기로 많은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확립에 헌신하기를 당부한다.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안병욱, 박석운, 전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