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12-09   1016

[서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부 문건’ 경위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국민서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부 문건> 

경위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국민서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부 문건’ 작성·실행 경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해수부 문건입수’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속칭 ‘해수부 문건’은 “BH조사 건 관련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여당추천위원들이 조사의결 과정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필요시 전원 사퇴의사를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에서 진행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문건이 공개된 당일 여당추천위원들이 그 문건에 적시된 대로 집단행동을 벌였다. 당일 세월호 특조위 이 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 국회의원들도 문건에 적시된 대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건작성자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법에 보장된 위원회의 조사범위, 기간, 예산을 축소하려는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처신으로서 여당과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해수부 장관은 조사대상인 해수부가 조사주체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해 여당 측 위원 및 파견공무원의 모의를 사주했으며 입법기관이자 감시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건을 작성하고, 적시한 활동이 실현되었음에도 모르쇠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 장관과 차관과 여당국회의원에게까지 구체적 행동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와대 지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수부는 그 문건 작성자와 시행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해수부는 조사대상이면서 조사활동에 개입한 ‘해수부 문건’의 작성자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
 
  1. 검찰은 해수부 문건 작성과 시행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라!
 
  1. 감사원은 특조위 독립성훼손하고,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문건’ 작성·실행 경위를 감사하라!
 
  1. 국회는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방해한 ‘해수부 문건’관련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라!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연대) –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 이 서명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구글드라이브에서 서명하기 => http://goo.gl/forms/dEU2AM8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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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명용지는 4.16연대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22-0416
우편: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7-3 정양빌딩 2층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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