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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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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무시한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출마자 6인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자의적인 광장정책에 분노한 10만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에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10만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조례개정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주민발의안을 논의해야 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명의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가 미진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6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례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비롯해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후보를 지지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10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발의된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무시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먼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행사를 비롯해 서울의 여러 광장에서 1인시위, 기자회견, 문화제, 시민단체의 집회 등을 금지했습니다. 특히10만 시민이 주민발의안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집행부(서울시)의 검토가 부족해 상정을 미룬다'는 회피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자위 의원들은 지난 3월에 회부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단 하루 논의했습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하며 최소한 본회의에는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의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9명의 의원들 중 이종필 의원, 김원태 의원 등 두 명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고, 김덕배 의원과 안희옥 의원 등 두명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시 의장이었던 김기성 의원은 캠페인단과의 면담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조례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임시회기가 끝나자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고 성북구청장에 출마했습니다. 김기성 전 서울시의장도 주민발의안을 무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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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님 투모행사는 거절! 보수단체의 천안함사고자 추모로 위장한 북한을 욕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뿐만 아니라 화영식에 잔디에 불까지 붙었었다던데 서울시와 경찰은 바라보기로만 일관하기!!!
    야~~~ 형평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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