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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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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운동
'광장을 시민품으로' 수임인 모집 시작!


지난 6월 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야 4당의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등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참여연대는 우여곡절 끝에 6.10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범국민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수임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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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민들이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적극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어렵고, 까다롭고 지난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오셨다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에 난감해 하셨지요.


"도대체 수임인은 뭐냐?"

"그냥 지금 서명을 시작하면 안되느냐?"

"난 경기도민이지만 서울광장을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안되느냐?" 등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서울시장이 6월 10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고 공표해주기 전까지는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약 2주 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임인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임인은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청구를 위해 청구인서명을 함께 받아주실 도우미 입니다.

그럼, 청구인은 누구냐?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에 찬성하시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서울 주민입니다.

단,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968명이 청구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은 만 19세 이상의 서울 주민들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품이 많은 드는 일을 맡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동안 600명이 넘는 분이 수임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바람에 신청을 받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간사들은 신이나서 목이 쉬도록 설명을 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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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감사하게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신청도 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거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쓰겄어? 당연히 광장을 민주적으로 쓰도록 해 줘야지"

"차벽을 자꾸 치니 아주 내가 속이 답답해서 못살겠어"

"주변에 (다른 서명인이) 아무도 없으면 내 것 만 보내도 되는거지?"





지금도 수임인 신청은 계속됩니다. 곧 서울시의 공표가 나면 본격적인 청구인서명도 시작될 것입니다.


수임인으로 함께하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비밀댓글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성명/이메일/연락처(전화번호나 핸드폰)를 남겨주세요. 2~3일 이내로 연락드리고 참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임인 신청문의
참여연대 we@pspd.org
시민참여팀 02-723-4251
행정감시팀 02-723-5302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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