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4.16연대 입장 

20대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되었다.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참패의 결과를 안겨준 민심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을 무시했다. 
 
특히 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구조구난에도 완전히 실패한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미루며 피해자 가족을 우롱했다. 또, 국민의 요구로 입법 된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무력화하려 들었던 것이 정부여당이 보여준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민을 극단적인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 안전과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살려둘만한 규제만 건져내겠다는 참담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판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관심을 두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을 핍박해왔다.
 
이번 20대 총선을 기해 4.16연대는 7개 정당 등 후보자들에게 세월호 4대 정책 과제 약속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이 정당차원으로 약속을 했으며 지역에서 제안한 무소속 후보를 포함하여 모두 441명의 후보들이 4대 정책 과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총선 후에도 약속을 기약한 후보들이 여럿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당들이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얻은 것은 실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뜻을 깨닫고 이제라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20대 총선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한 세월호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조사위 독립적인 조사 보장, 특별검사 임명
2. 세월호 온전한 인양, 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3.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4.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 피해자 중심의 지원/추모 사업 전환 
 
이 4대 정책과 12개 과제를 모두 약속한 후보 중 당선자는 모두 111명이며 부분동의를 한 후보 중 당선자는 5명이다. 또한 4.16연대는 세월호 막말 및 진상규명을 방해한 낙선후보 대상자를 18명 선정하였으며 이중 7명이 낙선하였다.
 
우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며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이루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며 안전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약속운동을 지속하여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충격적 참사였다. 4대 정책을 약속한 후보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약속한 당선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잊지 않고 끝까지 참사 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끝.

 
 
2016년 4월 14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