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9.25
  • 1743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맡은 특조위에 대한 신뢰 무너뜨린 중대 사안
검찰과 특조위는 양 위원 조사해 애경 측과의 대화와 청탁 내용 밝혀내야

2019. 9. 13. 기준  접수 피해자 6,532명ㆍ이 중 사망자 1,436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어제(24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안전사회국 소위원장을 맡고 있던 양순필 상임위원이 스스로 사퇴했다. 지난 달 14일 특조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지 41일 만이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맡은 특조위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양 위원이 '가습기메이트'를 팔아 많은 피해를 입힌 애경 측과 나눈 대화 내용과 청탁 여부 등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양 위원의 사퇴로 끝내서는 안 된다. 검찰과 특조위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밝혀내 특조위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양 위원은 애경산업 관계자로부터 여섯 차례의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았다. 금액만으로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양 위원은 "가해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 상임위원이 특조위에 보고도 없이 가해기업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 위원이 사퇴하며 말한 '부정당한 진심'과 '왜곡된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애경 측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양순필 위원에게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애경 측을 그리 자주 만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양 위원은 '도의적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숨김 없이 밝히고 처벌 받아야 한다. 

 

가습기넷 논평 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청원에 함께해요 2020.10.06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2020.06.16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요청에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2020.06.0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2020.05.25
나눔의 집은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국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2020.05.25
혐오와 차별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   2020.05.14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길에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2020.05.13
재난 산재 피해가족들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2020.05.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