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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20.02.04
  • 809

가습기살균제참사집회기획단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기자회견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당장 개정하라!" 

국회에 법 개정 촉구하고 대통령도 참사 해결에 나서달라는 요구 담아
피해자들 매월 첫번째 화요일마다 청와대 앞 정례집회 개최

2020. 1. 31. 기준  접수 피해자 6,730명ㆍ이 중 사망자 1,523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매월 첫번째 화요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로 열번째를 맞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국회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피해구제 등 참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00204_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당장 개정하라!
산소호흡기를 단 피해자 서영철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해결을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읽고 있다. <사진=가습기넷>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지난해 12월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 그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들은 개정안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하루 하루 숨 막혀 오는 고통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지켜 봤다. 

피해자들은 환노위 대안에도 한계가 많다고 보았지만, 피해구제법이 일부라도 개선된다면 작은 희망을 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모임들 차원에서 뜻을 모아 환노위 대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의 여야 의원들이 피해자들과 뜻을 모아 의결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버렸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등이 환노위 대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더 살펴봐야 할 게 많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 위원장이 정부 부처들의 이견을 핑계 삼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매우 분노하고 있다. 

어제(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한계가 많은 개정안이지만, 법사위에서 그마저 후퇴시켜선 안 된다. 

지난 2017년 8월 8일,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며 약속한 바와 같이 대통령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피해구제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첫 국정조사 의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제정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여야가 함께해 왔다. 20대 국회가 피해구제법 개정을 마무리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길 바란다. 만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 피해구제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피해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분명히 밝혀둔다. 이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아니라, 경고다. 

2020. 2. 4.

가습기살균제참사집회기획단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넷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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