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도 좋고, 전시도 좋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

“잔디밭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서울광장조례개정 촉구를 위한 시민들의 릴레이 1인시위 소식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고, 관청이 주관하는 홍보성 문화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참여하고 토론하고 표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10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제7대 서울시의회 2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회와 함께 25일(목) 오후 12시20분경 마침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밖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는 시민분들의 1인시위가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쌀쌀한 춘삼월 날씨 속에서, 방호원과 경찰관들의 은연중 험악한 시선들과 여러 차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안온한 미소와 함께 꿋꿋하게 1인시위를 마친 정혜열 선생님과 25일(목) 오늘 1인시위를 진행하신 이용길 선생님.


어제 1인시위를 마친 정혜열 선생님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하고 여쭤봤습니다. 큰 숨 한번 들이쉬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인 만큼 광장 사용을 문화행사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소음을 기준으로 행사를 선별해서 통제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져 옵니다. 글쎄요. 문화행사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견이나 정책적인 입장을 담아낸 행사가 가능할 것이고, 문화행사보다 더 흥미로운 주제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것일텐데요. 그리고요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소음이 다소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소음의 형태도 어떻게 평가될지 의견들이 다양할텐데, 그걸 어떻게 예단하고 누구 맘대로 평가를 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1인시위 중인 정혜열 선생님 


“문화 행사는 여기 광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만한 장소 많잖아요. 시청같은 곳이 주관하는 행사는 다 좋은 거고, 시민들이 하는 행사는 부적절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장이 열려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오고 오고가고 그랬는데, 지금 잔디밭 깔고, 전시전 한다고 꾸며놓은 곳에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글쎄 뭔가 좀 답답합니다”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정혜열 선생님    


이용길 선생님께도 오늘 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광장을 허가제로 하게 되면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불만이나 하소연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됩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보고싶은 것은 전시작품이나 스키점프대회나 북극체험행사 같은 게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런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서울시 한 복판에 있는 이런 광장은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는 공간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이용길 선생님
    
“ 광장 개방을 막고 있는 정부나 시청이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지, 모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한는 게 두려운 건지, 그걸 두려워할 만큼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겸허히 들으면 되는 거죠.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못된 정치나 정책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엄청난 세금 들여서 개최하는 행사나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는 좀 너무 하잖아요”


“잔디밭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표현의 자유는 보수적인 분들에게도 진보적인 분들에게도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광장 집회는 고사하고 1인시위 하는 것조차도 이리 눈치를 주는데, 그럼 시민들은 어디가서 모이고 대화하고 표현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 이용길 선생님의 1인시위를 지켜보고 있는 경관들     



추운 날씨에 1인시위를 하신 두 분의 작지만 뜻 깊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경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심사를 다음 임시회로 넘기는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현직 시의원들의 정치적 책임도 권한도 소멸되는 제7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6월)에서 어느 의원이 시민들의 소중한 염원에 귀를 기울여줄런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는 이번 임시회 회기 내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의식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기다려집니다. 작지만 의미있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뜻이 정치인과 관료들의 눈과 가슴에 큰 무게감으로 전해지기를 바램해 봅니다.


정리 :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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