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서명운동
우리는 4.16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가족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 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한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자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행령 개정요구안과 특별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전개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거부권'이라며 운운하며 사실상 외압을 행사하였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조위 개정안, 국회법 개정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도 세월호 시행령 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 법률개정에 관한 합의사항을 즉각 실천하라!
6.16~6.30 (6월30일 오후2시 청운동사무소 기자회견 후 청와대 전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확산과 장기화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확산 초기에 정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발 빠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치사율이 90%에 가까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에 몰래 배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전국 곳곳에서 실험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메르스, 탄저균 재난사태는 이제 대한민국의 흔한 현실로 되어 버렸다.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며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고 있다. 진실을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한 권력자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유지되는 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닫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 당연한 의지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안전사회 건설의 요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이 사회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진상조사,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 등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의 과제가 쌓여있지만 정부는 그 첫 단계부터 모두 가로막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부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외압을 행사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막아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끊임없이 규탄하고 압박하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을 즉각 수용하라. 또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에 기초하여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의결하라.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에 대한 법률개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라.
우리는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을 막아내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임시국회 회기 중인 6월30일까지 청와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10만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각 지역의 거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6월 30일 그 결과를 모아 청와대에 접수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서명열기로 차갑게 얼어붙은 진실의 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는 10만 서명을 비롯해 특별법과 시행령이 온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모아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 청와대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2015년 6월1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