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에 대한 입장

오늘 오후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규정한다. 이 교과서는 올바르지 않은 정권에 의한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존의 역사교육이 ‘혼을 비정상’으로 만든다며 보수세력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고 이를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국정화를 추진했다.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좌파’ 딱지를 붙였다. 최순실 역시 ‘문화계 등지에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발언해온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그 결과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었다. 국정교과서 강행의 목적은 일제식민통치와 독재정권, 그리고 지배권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흐름을 ‘올바르지 않은’, 즉 ‘잘못된’ 좌파적 태도라고 낙인찍기 위함이다. 

국정교과서는 집필진과 집필과정, 내용의 방향성 등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암흑 속에서 추진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2017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인가? 이미 다 결정했으니 너희들은 잠자코 따르라는 강요와 명령에 다름 아니다. 
강행과정과 절차도 문제지만 친일파, 독재, 재벌 미화 등 내용상의 문제들도 기간에 숱하게 지적되었다. 정부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억압과 탄압, 착취라는 역사의 진실 앞에 과연 정부가 말하는 “균형”과 “자부심”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는 성난 민중 앞에 지금 정부는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권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국민적 퇴진여론이 등등한 가운데서도 박근혜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사드배치를 비롯해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복귀하려는 강행돌파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국정교과서는 지난 한일협정에 이어 국민에 대한 제2의 전면전 선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국민을 ‘혼이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누가 찬성할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는 밀실과 불통의 박근혜정권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사라져야 할 정권의 잘못된 교과서를 우리는 절대 거부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1월 28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