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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제정
  • 2017.04.05
  • 539
  • 첨부 2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선거 후보 질의서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07개 시민사회 단체(2017. 4. 5.기준)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각 정당의 답변 기한은 2017년 4월 11일 12:00까지 이며, 취합된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시민들이 각 후보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4월 12일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1.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1-1. 후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1-2. 후보는 '인종,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를 국제인 권조약상 책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까? 

 

2.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내용

2-1. 후보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담은 법과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3. 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3-1. 후보는 반인권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70405_보도자료_대선후보질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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