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개편, ‘운하 전도사’ 문책 인사가 필요하다

오늘(1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현 정국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국면 전환용 인적쇄신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적인 운하 반대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가 한자리수로 급락하게 된 원인이 잘못된 정책 추진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였던 정부 조직의 대폭적인 인사쇄신을 강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정운영 실패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이다. 여기에는 운하 추진을 끊임없이 독려한 참모진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인사 개편에는 류우익 대통령실장뿐만 아니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류우익 실장, 곽승준 수석, 추부길 비서관은 운하추진 3인방으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권력 핵심에 배치되어 민심이반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운하 건설 밀실추진 주체로 국민기만의 오명을 벗기 어려우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국토 환경 보전의 절대적 임무를 잊고 온 국토를 파헤칠 것이 자명한 운하 추진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책임이 크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질 때마다, “겸허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립서비스를 연속한 전력이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쇄신은 국민 비난 여론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 땜질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 더 큰 국민 저항과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여 ‘한반도 운하 사업 완전 백지화’와 함께 관련 인사 및 기구에 대한 쇄신이라는 현명한 결정과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18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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