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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8.06.24
  • 606

명확한 운하 포기 선언의 시급함을 보여준 청와대 인사
- 청와대 돌려막기 인사, 운하 사업의 시발점인가?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 실패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랠 첫 카드로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7인의 수석 비서관이 교체되어 표면적으로 새 출발을 표방하고 있으나, 운하 사업을 강행을 위한 시발점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인사이다.

특히 국정의 방향과 과제, 국책사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수석에 임명된 박재완 비서관과 신설된 홍보기획관에 임명된 박형준 전 의원은 과거 ‘한반도 운하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던 전력이 있던 인물들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운하 사업에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2008년 2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기업정책에 관한 질문을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 충주댐 붕괴 위기 해소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였던 전례가 있던 인사이다.

또한 그뿐인가. 홍보기획관에 내정된 한나라당 박형준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운하 사업에 대한 검증 토론회가 한창이던 2007년 5월 운하 반대 세력을 “무지한 공격수”로 폄하한 전례가 있으며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운하 건설을 주창해왔던 인사이다. 심지어 운하의 수질 오염 가능성과 관련 “낙동강 대구지역 취수원지점으로 부터 상류 4km전 부터 배가 다니는 수로와 취수원이 있는 수로로 나눠 이중수로로 만들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등 황당한 논리를 수차례 펴 입방아에 올랐던 전력이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청와대 운하 추진 3인방을 밀어내고 발탁한 인사가 또 다른 운하 추진 인물이라는 것에 분노하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사탄무리 운하 전도사’ 추부길 비서관을 외부에 배치하고,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청와대 내부에 배치하여 새롭게 운하 추진 세력을 구축하려는 계획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집권 100일 만에 대통령이 제1공약을 ‘포기’함으로써 그 부실함과 허술함에 대한 사회적 검증은 이미 끝났다. 그렇기에 이번 인사는 운하를 둘러 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운하 포기 선언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가 운하 포기 공식 선언 및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통해 운하 사업 포기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6월 23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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