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무분별한 뱃길 복원 주장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입장

1,300만명의 식수원, 낙동강에 뱃길 주장하는 4대강 정비사업


언론보도(매일신문, 3/23)에 따르면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지난 21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광역단체장․의장, 국무위원 합동 워크숍’에서 안동~예천 간 낙동강 뱃길 복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용 지사는 “낙동강의 뱃길을 안동~예천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다시 살려보자”며 낙동강 수변의 생태.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면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생명의 강 연구단(내일신문 남준기 기자)
이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해오던 바와 같이,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1단계 사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발언이자, 관광운하 운운하며 요트를 띄우겠다던 과거 대운하 사업계획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가 내세우는 강살리기, 수질개선 등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확연하게 알려준다.


이는 또한 대구/경북 일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안전한 용수 확보를 위해 선산 인근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산 이북지역은 구미공단 상류지역이자 구미-왜관에 집중된 골재채취장 등을 벗어난 지역으로 오염원이 별로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김관용 지사의 주장대로, 안동~예천 간 뱃길 복원으로 배를 띄우게 된다면, 대구시의 안전한 취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전 계획은 무의미하게 된다. 안전한 식수원을 위해 상류에 오염원이 없는 곳으로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편에서는 상류지역에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선박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선박은 커녕 낚시 행위 조차 금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뱃길 복원 주장은 낙동강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노골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처럼 4대강 정비 사업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4대강 정비 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겉으로는 강을 살리고, 안전한 물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한 지역에 59개의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등 체육시설 등으로 난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안전한 식수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배를 띄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예전의 대운하 추진 때와 같이 강물에 배 띄우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이라도 다시금 할 셈인가? 4대강을 살린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 하나라도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운하로 이어질 배 띄우기-수질오염계획이 운하가 아니라 강을 살릴 뿐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너무나도 공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을 한반도 운하 1단계 공사로 규정하고, 낙동강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운하사업의 사전 단계로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권범철 간사(016-221-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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