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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9.04.22
  • 1630
  • 첨부 2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에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
보 쌓으면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에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지난 15일 환경부가 이를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 내용의 핵심은 4대강에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으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해 왔던 바와 다르지 않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지적이 없더라도 흐르는 게 정상인 물을 가두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야할 환경부는 4월 22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고서는 사실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추정 보도이고, 앞으로 세부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개선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는 요지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해명을 한마디로 빗대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이다.

死대강 사실 드러나도 환경부는 모르쇠
국토부 하위부서로 전락한 환경부, 존재이유 망각 갖가지 은폐시도!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한 국토부의 사실 은폐와 어이없는 해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3월 11일 민주당 김상희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동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에도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의 흐름을 막고 배수를 막아 주변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물그릇을 키워 적은 오염물질에도 취약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퇴적물의 오염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4월 13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민주노동당, 생명의 강 연구단과 함께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분석해 국토부의 42만톤 증량 주장과 달리 남강댐을 증설해도 추가 확보 수량이 31만톤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분석방법이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혈안이 된 정부, 4대강 정비 사업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는 국토해양부의 하위부서로 전락했는가? 환경부는 국민을 속이고,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죽음의 강사업, 즉각 중단만이 해답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보를 쌓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와 관련부처가 어떤 해명을 들고 나와도 4대강 정비 사업이 죽음의 강 사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뜯어고치면서까지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확정된 내용도 없는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4대강 주변 토지보상을 조속히 끝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지자체 줄 세우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치졸한 정부, 소통불가 정부라 아니할 수 없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죽음의 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죽음의 강 사업 폐기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 정책국장 (010-3237-1650)
박진희 활동가 (016-32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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