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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9.05.21
  • 1737
  • 첨부 14

대통령 사과 뒤에도 낙동강 운하 추진 사업 계속 진행

□ 낙동강 운하 관련 회의 참석 대구시청 출장 복명서
- 2008.07.10 대구시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경남, 경북 등 담당공무원 및 자문위원, 업계 관계자 참석
▲주요참석인사 :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 대구시장 등
▲장석효 : 국민정서상 운하란 용어 적절치 않다고 제안
▲김범일 대구시장 영남권에서는 낙동강 물길살리기 명칭 사용 제안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동영상 자료(물길살리기 동영상물) 시도에 제공 홍보 활용키로
- 2008년 11월 12일, 5개 지자체장 낙동강물길살리기 공동건의문 작성

□ 경남발전연구원, 대통령 사과 뒤 주운수로, 대체수원 확보 등 과업 착수
- 2008년 6월 11일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계발계획 연구 용역 협약
- 2008년 8월 28일 용역 착수, 2009년 2월 27일 완료
- 주요 연구 내용 : 강변도로 및 주운수로 계획 기본구상안 제시
대체수원 확보 방안 등

2008년 6월 19일, 촛불민심에 놀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 후 멀게는 2008년 6월 20일,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대운하 추진 방향 비공개 강연, 가깝게는 최근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 4대강 정부 사업 설명회 등 운하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손석형 경남도의원이 입수한 자료인 경남발전연구원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힉 수립 연구 용역 과업수행 계획서], 대구시의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참석 결과 출장복명서] 등을 살펴본 결과, 낙동강 운하는 물길살리기 사업으로 둔갑되어 계속 진행되어 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08년 7월 10일(목) 오후 4시, 대구시청 2층 회의실에서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주재로, 운하의 선봉장이었던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전 대통령인수위 운하TF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등의 자문위원, 경남․대구․경북 담당공무원 및 업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장석효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장은 낙동강 운하에서 ‘운하’란 용어는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김범일 대구시장은 영남권에서는 낙동강물길 살리기로 공동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요구 사항 추가, 김철수 계명대 교수는 자전거 도로 등 차별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의 결과 낙동강 운하 명칭은 정부 사업 명칭 결정전까지는 '낙동강물길 살리기‘로 사용하고,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제작한 물길살리기 동영상물을 홍보자료로 활용하며, 낙동강 물길 공동탐사 추진 등이 결정되었다.

대통령 사과 전인 2008년 5월 23일,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던 5개 지자체장(부산 허남식, 대구 김범일, 울산 박맹우, 경상북도 김관용, 경상남도 김태호)은 운하 대신 물길 살리기 명칭을 사용하여, 2008년 11월 12일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 시행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

경상남도는 2008년 6월 11일, 과업기간을 2008년 8월 28일부터 2009년 2월 27일로 하여 경남발전연구원과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은 2008년 9월 4일, 경상남도 민자사업과에 이에 대한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경남발전연구원(원장 이창희)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수상교통을 위한 주운수로 계획 수립, ▲육상교통과 수상교통수단 연결을 위한 환적시스템과 환전시설규모 계획, ▲강변도로 계획 및 주운수로 계획 기본구상안 제시, ▲상수원 보전과 대체수원 확보 문제 등이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는 2009년 3월 16일, 도청회의실에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용역 보고회를 갖고, 남강뱃길 복원, 밀양강변 자전거 문화 탐방로 등의 국비 7조를 포함 총 10조 4천여억원의 사업이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고, 김태호 경남지사 등은 낙동강 탐사를 벌이며, 낙동강 물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낙동강 운하를 위해 결정된 회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국민 사기극인 쇼를 벌였다. 대국민 사기극 쇼를 벌인 것이 어찌 낙동강 유역 관련 지자체에 국한되어있겠는가?

정부와 지자체는 공개된 내용의 자료에 대해 운하와는 무관하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해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정부의 명칭 결정이 있기 전까지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운하를 물길 사업으로 명칭만 바꾸어 진행한 것은 단순히 특정 지자체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운하선봉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제안도 있었던 만큼 4대강 정비사업은 각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서 진행되므로 운하와 무관하다는 그동안의 국토해양부 등 정부 설명도 해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다. 지금 경상남도 의회에서는 남강댐과 대구산업단지의 빅딜설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사업이 운하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지자체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죄 값을 어떻게 치룰 것인 지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운하를 반대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민심을 모아나갈 것이다.

<첨부자료> 경남발전연구원 과업수행계획서, 대구시 출장복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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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이철재 상황실 정책국장(010-3237-1650)  박진희 간사(016-32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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