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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9.09.03
  • 1906
  • 첨부 1
정운찬 신임국무총리 내정자, 4대강 대책 없이 총리되려나?
- 평소 소신과 입장 사라지고 청계천 운운하며 4대강 사업 강행하려는가? -

1.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국무총리 후보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총리 물망에 오른바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및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토목사업 위주의 녹슨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터라 오늘의 총리 지명 자체가 세간에 놀라움을 주기 충분하였다.


2.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국정운영과 대책 없는 대형 토목사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금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청계천과 4대강을 비교하는 발언은 총리 내정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3. 사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4대강 정비 사업조차 명확한 반대 입장을 누차 표명하였던 인물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작년 12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4대강 정비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해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운하 사업은 경제적·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미 뉴욕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는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운하 사업에 들어갈 돈은 장기적 연구와 개발 등 소프트파워 신장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마디로 현 이명박 정부의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사업이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명확한 주장이었다.

4. 그러나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이러한 소신과 입장은 총리 내정 언론 보도 이후 채 30분도 되지 않아 청계천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고 있다. 금일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서울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은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수질 개선과 관련 있어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 도시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는 청계천과 4대강을 비교하는 광경은 차지하고라도, 평소의 소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신임총리 내정 첫날부터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5.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운찬 신임국무총리 내정자가 “대책 없이 대통령 좀 되지 말라”던 뉴욕 강연의 명언을 기억하며, 정운찬 총리 내정자 스스로가 대책 없이 총리가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4대강 사업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너무나 잘 알듯이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경제성 평가도 생략하고 편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수질오염과 국민 식수원을 위협하는 사업 임에도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법과 절차도 왜곡시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운찬 신임총리 후보자가 4대강 사업과 국민적 우려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평소의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6. 4대강 사업은 이제까지의 논란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의 강행은 국민고통과 혈세낭비, 회복하기 힘든 하천생태계 파괴, 국민식수원 오염, 운하추진으로 인한 국민적 논란과 사회적 역량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사실 대책 없는 대통령에 대책 없이 추진되는 4대강 정비 사업. 이 상황에서 대형토목사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뉴딜사업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던 정운찬 총리 내정자까지 평소 소신과 입장을 버리고 4대강 사업 강행을 주장하는 것은, 학자였던 정운찬 총리 내정자 개인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7.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은 정말 현명한데 지도자는 뭔가 모자른다’고 현실을 개탄하였던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한국 사회 평가를 분명히 기억한다. 그렇기에 독단과 독선 그리고 아집과 오만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을 수용하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아니라, 대형토목사업 위주 경제정책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요구한다. 대형토목사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지탄에 근본적 해법으로 답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국민에 대해 뭔가 모자란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올바른 태도이다. 끝.

2009년 9월 3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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