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녹슨 삽질을 멈추고 강을 보라


지난 3일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공동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 정비사업은 토건(土建)적일 수밖에 없”지만,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4대강 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강살리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뉴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변동이 심할 때 국내 경제의 완축작용 수행에 가장 좋은 건 건설사업이며, 이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란 말도 덧붙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속가능성장을 포기한 녹색성장위원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라 판단하며, 권력에 충성하는 전형적인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모습이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1. 수변구역을 훼손하는 운동장 조성 사업이 강 수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성사업인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의 선도지구에서 추진/계획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강생태계의 핵심구간이라 할 수 있는 수변구역을 파헤쳐 제방축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강살리기에 역행하는 사업들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각 지자체의 100여조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 또한 대부분 강 주변 난개발사업들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골프장, 콘도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김형국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우스운 사태를 알고 있는가? 또한 이런 ‘인프라’로 일어나는 많은 일이란 대체 무엇인가? 강 주변 난개발로 정말 일자리 창출과 강살리기를 동시에, 아니 하나라도 달성할 수 있는가? 수변구역을 훼손하는 운동장 조성 사업이 강 수질 개선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잘못된 믿음일 뿐이다.


    (생명의 강 연구단이 찍은 낙동강 사진)

2. 물관리의 상식을 모르는 김형국 위원장


또한 김 위원장은 “대구 시민이 이백몇십만명인데 가끔씩 급수 중단사태가 일어난다”며, 강살리기의 시급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김 위원장이 낙동강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지 의문이다. 대구에서 일어난 급수 중단사태는 낙동강 주변에 들어선 구미 공단에서 유입되는 독성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지, 강 주변에 ‘인프라’를 설치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는 아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강 주변에 콘크리트를 쌓거나 바르는 것인데 강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식수원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물관리의 상식’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이 강 수질 개선에 역행하는 보와 준설, 수변구혁 해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3. 녹슨 삽질에 대한 믿음을 멈추고 강을 보라.


한 국가의 지속가능성장을 주창해야 할 녹색성장위원장이 철지난 녹슨 삽질사업을 옹호하는 상황. 말과 단어의 개념과 가치가 역행하여 ‘녹색’이 ‘삽질’로 해석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현 주소이다.

김 위원장은 녹색뉴딜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녹색과 사회는 있는데 경제는 없다”며, “그들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힘든 사람은 김 위원장 등 녹슨 삽질이 국가경제를 위한 최우선책이라 신봉하는 ‘낡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살기 힘든 국민들이다.


2009년 3월 10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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