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각종 의혹과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 3월말 착공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어제(3월 12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31명의 소속위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경인운하 추진 방침에 관해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2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소요될 이 사업이 객관적 검증과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 김상희 의원과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인운하사업추진타당성검증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최종 검증 후 논의해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한 판단이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인운하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경인운하 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국회 내에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식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계․시민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정부가 이러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의 실체에 관해 정부가 투명하게 평가하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9년 03월 13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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