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11-02   827

한국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1980년대이래 노사관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유럽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의 Globalisation을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선진 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3의 산업 혁명을 빼놓을 수 없다. 제3의 산업 혁명은 전통적으로 저렴한 상품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였던 생산양식이 다품종 소량 생산양식으로의 급격한 이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생산구조 및 소비구조의 다양화와 함께 혁신적‧창조적 고도 기술 정보사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조직의 다양화, 신축화, 혁신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3의 산업혁명은 경제활동의 Globalisation을 수반하였다. 1984년이래 국제적 상품 교역 및 서비스 교류의 증가폭은 세계 총생산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소득 및 복지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R와 이에 이은 WTO체제의 출범은 이와 같은 경제의 Globalisation을 선진국 패권주의로 묶어 가려는 경향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보여진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새로운 정부는 ‘개혁’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서 개혁이라 함은 우선 ‘노동 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오명을 벗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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