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시민과학>에서는 지난 35호를 통해 ‘특허의 유혹과 대학’이란 주제를 다루었다. 전통적으로 대학연구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자유로운 정보교환”, “학술적 목표” 등의 가치들이 특허제도가 대학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하면서 점차 “비밀주의”와 “상업적 목표” 등의 가치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는 큰 시각에서 보자면 “과학의 사유화”라는 맥락 하에서 제기되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과학연구에 있어서도 사적영역이 확장되면서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왜곡시켜 결국엔 대다수의 대중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동광의 글은 외국의 거대기업들이 정보를 비밀화하고 왜곡시켜 대중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례를 인용하며 이는 과학기술이 그 공공성을 상실하고 기업의 사병으로 전락해버려 결국은 과학기술의 총체적 위기에 다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David

Concar의 글은 앞의 글에서 인용했던 <뉴사이언티스트>에 실린 글이다. 영국의 법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비밀주의화” 경향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음을 폭로하며 관련 규제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Franf van Kolfshooten의 글은 특히 의약분야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에 있을 때 실험결과의 편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된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에 기초하여 대학 내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최소한의 공적책임마저도 포기하고 대학연구마저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학이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가고, 소수 거대기업들이 정보를 독점·비밀화하는 현실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