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센터의 분과모임인 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여에 걸친 연구작업 끝에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한울, 2002)를 발간하였다. 그간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시민참여 모델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던 상황에서 이 책의 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센터에서는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기획은 심포지엄에 제출되었던 발표문을 중심으로 수정·요약하여 재수록한다.

이영희의 글은 국내의 과학기술정책이 갖는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효율지상주의적” 개발논리와 결합되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시민참여를 둘러싼 논쟁과 시민 참여의 정당성, 그리고 기왕의 시민참여 제도를 총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 번째로 김동광의 글은 영국에서는 광우병 사건을 통해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다는 전제아래 재조합DNA 논쟁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의 근거와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현석의 글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정책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무쪼록 본 기획을 계기로 과학기술에서의 대중의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