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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3-06-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장하나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기자회견 큰 화제가 됐던 신사동 가로수길의 임차 상인 서윤수 대표(곱창집 우장창장)는 건물 명도 소송 중인 ...  
주택임대차보호 [기자회견]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 file    2013-06-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제 10조 재건축시 계약갱신거절 등 독소조항 삭제하라 주임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안정적 주거 보장하라   ‘갑의 횡포’는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닙...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 file    2013-05-30
“여기, 롯데재벌에 의해 피눈물로 쫓겨날 위기의 중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호소와 대기업·건물주들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롯데든, 연예인이든, 전두환 아들이든 누구...  
재개발행정개혁 [성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file    2013-05-30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코레일의 용산개발 관련 위법․부당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원인 제공 서울시는 사업계획 취소하고, 코레일은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감사원은 5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  
상가임대차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file    2013-05-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일방적 계약해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임차인 보호 불가능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급히 개정해야   최근 상가임대차 계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가임대차계약 및...  
주택임대차보호 [토론회] 전·월세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file    2013-05-25
전․월세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 과제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 file    2013-05-23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부와 국회는 적용범위 제한 삭제 등 상가임대차법 조속 개정해야 특히 법 제정 당시 독소조항 넣은 한나라당의 후신 여당이 책임있게 법 개정해야  건물주들도 ‘임차 상인들의 생존과 상생’ ...  
주택임대차보호 [집회] 6.3 무주택자의 날 캠페인 및 집회가 열립니다. file    2013-05-23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확보(OECD 평균 20%, 한국 4.5%)하거나, 임대료 인...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 file    2013-05-20
  “저희들도,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회견진행함.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  
정책일반 [논평]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 file    2013-05-09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  정부와 국회는 경기부양책 아닌 서민주거대책 마련에 힘써야   어제(5/8)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  
정책일반 [논평]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통과... file    2013-05-08
참여연대가 고장난 경비업법을 고쳤습니다 2013. 5. 7. 묻지마 용역폭력 막는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개발 현장, 파업 현장에서 강제 철거와 폭력, 인권유린을 일삼은 경비업체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찰, 원인은 ...  
상가임대차보호 [성명] 감사원은 조속히 용산개발 감사 착수하라 file    2013-04-25
감사원은 조속히 용산개발 감사 착수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코레일․국토해양부 등 용산 개발에 책임 감사원장도 법률상 감사 대상 인정,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지난 4월 1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부이촌동 주민은 용산 개발사태...  
주택임대차보호 국민 주거권 보장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 file    2013-04-23
  국민 주거권 보장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속 개정 촉구  -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 조속히 시행해야  - 국회는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  
정책일반 [논평] 또 부자감세인가? 묻지마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file    2013-04-17
또 부자감세인가? 묻지마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반대한다  실수요와 투기적수요 구분 없는 양도세 면제 ‘주거복지와 무관’ 투기 부추기는 방식의 경기부양 말고 주거안정 정책 마련에 힘써야 어제(4/16) 여․야․정 협의체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재개발행정개혁 [기자회견] 용산 개발사태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청 file    2013-04-10
  “누가 용산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는가!” 용산개발사태 관련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코레일·국토부의 불법·부당행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민변, 용산구서부이촌동주민일동, 그리고 참여연대는 4.10(수) 오전 11시, 용산국제업무...  
정책일반 [기자회견] 서민 주거안정 뒷전, 4.1 부동산 종합대책 ... 1 file    2013-04-09
서민 주거안정 뒷전, 4.1 부동산 대책 비판 기자회견 -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경기 부양 중심의 대책 문제 많아  - 투기적 수요 창출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힘써야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첫 ...  
정책일반 [논평] 경기부양 위한 부자감세는 무주택 실수요자와는... file    2013-04-02
경기부양 위한 부자감세는 무주택 실수요자와는 동떨어진 정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투기적 수요 불러올 것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 플랜을 통해 추진해나가야 - 지금은 경기부양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위해 총력 기울일 때    ...  
주택임대차보호 [동영상] 한국에도 '세입자는 서럽당'이 필요하지 않을...    2013-03-28
한국에도 '세입자는 서럽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봄, 이사철이 되면서 또 다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 남의 집이나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  
정책일반 [토론회] 박근혜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4 file    2013-03-20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쟁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하우스푸어와 렌트 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  
정책일반 [기고] 앞뒤 안 맞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리 1    2013-03-18
[시론]앞뒤 안 맞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리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경향신문 기고 원문 읽기(클릭)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등 주거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이 인수위를 거치며 슬그머...  
정책일반 [성명] 민주당은 새누리당처럼 ‘투기세력’ 정당이 되려... 1 file    2013-03-08
“민주당은 새누리당처럼 ‘투기세력’ 정당이 되려 하는가?”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 일각 규탄 - 민주당이 ‘개혁 야당’이라면 일관되게 집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  
정책일반 서승환 후보 철학과 정책, 주거복지 실현 가능할지 우... 1 file    2013-03-07
서승환 후보 철학과 정책, 주거복지 실현 가능할지 우려 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거복지 정책 목표 훼손시킬 것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대로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오늘(3/7)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  
정책일반 [기고] 분양가 상한제의 숨겨진 의도    2013-03-07
[시론] 분양가상한제 폐지론의 숨겨진 의도 서채란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한겨레 기고 원문보기 (클릭)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록 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으...  
주택임대차보호 [공개모임]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한 세입자모임 출범 ... 1    2013-03-05
3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절반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 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목 돈 안드는 전...  
정책일반 [의견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file    2013-03-04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렌트푸어․하우스푸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거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  
정책일반 [기고]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복지 1    2013-03-04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복지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민변 부통산팀) >> 경향 신문 원문 읽기 (클릭) 국민들은 새 정부에 경제민주화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까지 기대가 크다. 그중 주거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박...  
정책일반 [논평] 경비업체 불법행위 방지하는 <경비업법> 상임위... file    2013-02-28
경비업체 불법행위 방지하는 <경비업법> 상임위 통과 환영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처리돼야 정부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제도 안착에 힘써야 할 것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정책일반 [기자회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야당․시민사회단... 3 file    2013-02-27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꿈 빼앗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복지 정책 절실 최근 언론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  
정책일반 [논평] 서민주거 안정 외면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1 file    2013-02-22
서민주거 안정 외면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꿈 빼앗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철회하고 정부와 여․야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야 2월 21일 언론은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rsquo...  
정책일반 [논평] 주거복지 절실한 시대에 시장편향적 장관 인선... 1 file    2013-02-20
주거복지 절실한 시대에 시장편향적 장관 인선이 웬 말인가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해온 서승환 후보, 국교부 장관에 매우 ‘부적절’ ‘주거 빈곤’ 양산하는 무리한 경기 부양 정책과 결별해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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