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주거시민단체-민주당 부동산특위, 주거부동산 정책 간담회 개최

공공임대두배로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오늘(4/30)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진선미 위원장을 만나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5가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 퇴행적인 주거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선거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있는 반면, 기존에 민주당이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정책들을 뒤집으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1년간 우선 추진해야 할 5대 주거부동산 정책 전달

이어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자금 유동성 규모가 엄청난 상황을 언급하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확대 방안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DSR 전면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는 등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LH직원 땅투기 사건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마련, ▲부동산 세제 완화시도 중단,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법 사각지대 해소 등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부동산 정책 5대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은 그동안 정부가 모순적인 정책들을 동시에 펼치는 등 집값안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보유세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오히려 크게 늘려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덧붙여 보유세를 깎아주고 대출을 늘려준다고 집 없는 사람들의 처지가 쉽게 나아지거나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만일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경우 보수 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가난한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임대주택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청년들의 상태를 살피는 공공기관도 없고 청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돈을 버는 임대인에 대한 단속조차 없어서 과연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전월세 폭등, 깡통주택 피해 등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민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주거 정책 수립시 민주당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작년에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나아가 1회 갱신에 한해 실거주사유로 인한 갱신거절을 못하도록 개정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진선미 위원장은 4.7 재보선 패배 이후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당 안팎으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주거부동산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정한 적은 없으며, 현재는 장단기 비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서민의 주거 안정,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기초 위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와 공유,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주택 시장의 안정,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 임차인의 점유의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시장의 개혁 등을 중단없이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주거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위의 주거부동산 정책과제 다섯가지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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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주거시민단체의 <주거부동산 정책 5대 요구사항>

1.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 분명한 대책 마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농지 전용, 비농업인 농지 취득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농지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2. 대출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출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주별 DSR 전면 적용 정책에서 나아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증가율 이내로 맞추려는 강력한 의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시도 중단 및 공시가격 정상화의 흔들림 없는 추진

(1)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 중단
종부세 부과기준을 1주택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일체의 부자감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 중단
부동산 보유세가 지금도 낮은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1주택자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려는 등의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없이 추진
시세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정상화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4.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대폭 확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환매조건이 붙은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다량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개정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며, 세입자들이 최소한 10년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가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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