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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1. 급...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끝이 아니라 첫 걸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주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개 주거·세...
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1회(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환영한다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정부가 8월 4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020년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어제(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
2020. 7. 21(화) 청와대 앞. 28개 환경주거시민사회단체들, 공급확대를 핑계로 그린벨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 전달 <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
2020. 7. 21. 11시, 국회 소통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7/21)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강병원 ...
당정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조치 분양중심의 개발제한구역 ...
#사다리_걷어차기_부동산편_연속행사 #첫번째_실거주_청년이_말하는_주거부동산_문제와_대책 #두번째_임차인3법_개정된다는데_이건뭔가_개정안_낭독...
국회의원 전원에게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오늘(7/15)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
2020. 7. 10. 10시 30분 국회 앞, 임대차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7/14(화) 오전10시 30분 국회앞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는 오늘(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
사실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폭등한다? 세입자들에게 더 불리하다? by.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1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
참여연대는 오늘(7/8)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7...
참여연대는 오늘(7/6)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세제 감면 혜택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자진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