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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핀셋 규제를 반복할 것인가? 수원 3개구, 안양, 의왕 5곳 규제 지역에 추가하는데 그쳐 예견된 핀셋 규제의 부작용, 풍선효과...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와 ‘주거...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
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
오늘(1/30)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등록 임대...
2020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
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갈 길이 멀다 9일 본회의 통과로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견제장치 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교하면 ...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더 철저히 징수하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합헌 결정, 법적 정당성 명확해져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2019년 12월 16...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와 세입자가 손을 잡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개최 노동자·주...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LH공사와 주거시민단체 간담회 주거 시민단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주거권 향상을 위한 LH공사...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11/25(월)~11/27(수) 광화문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갱신청구권 #전...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라!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 법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돼 정기국회가 어렵다면 12월 임시국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