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0-05-04   2303

[후기] “재개발행정 개혁을 약속합니다” 정책협약식

6.2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정책협약식 개최
△야3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지자체 후보자들 참여
△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10대 공약 발표 


오늘(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다가 올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뉴타운․재개발 관련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참고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그동안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폭력적으로 전개돼왔고 서민들의 주거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온 점과,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투명하고 주민중심의 책임행정을 감시 및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지난 14일 출범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의 유영우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 출범식은 한명숙 선대위 이치범 본부장, 이상규,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이번 6.2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는 ‘5대 분야 10대 공약’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책임행정을, 개발이익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중심행정을, 과속개발행정을 지양하고 계획행정을, 양극화행정을 지양하고 균형개발행정을, 폭력,소외 행정을 지양하고 복지,인권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담고 있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재개발행정 개혁을 약속하는 심볼이 담긴 피켓으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오늘 서울지역 협약식에 이어 5월 6일 성남지역, 5월 12일 인천지역 등에서 지역 후보들과 협약식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협약식에 참가한 (예비)후보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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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치범 선대위 본부장 참석),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후보. 차성수 금천구청장 후보, 김우영 은평구청장 후보(사무장 참석)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최창준 성동구청장 후보, (기초의원) 안숙현 송파구 차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강영종 은평구 다선거구 후보, 설혜영 용산구 마선거구 후보, 이경민 서대문 가선거구 후보, 정길동 성동구 다선거구 후보, 김희경 성동구 나선거구 후보, 권진덕 성동구 가선거구 후보, 박성민 동작구 사선거구 후보(광역비례) 김동희 후보, 이은정 후보, 조윤숙 후보 (광역의원) 차승연 서대문 1선거구 후보. 박영천 성동2선거구 후보

<진보신당>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정호진 영등포구청장 후보

<무소속>
용산구의원 권혁문 후보

* 예비후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2. 지방선거 재개발·뉴타운 10대 공약 요약>

 

* 5대 분야 10대 공약

I. 팔짱행정 지양하고 책임행정 확립

1. 알고 재개발 동의할 수 있도록 주민별 비용부담내역 구청이 제공

2. 비용부담 상승 관리처분시 특별다수결의 없으며 인가거부

3. 각 구청장 위법.부당 인가처분시 서울시장의 적극 시정행정 촉구

 

II. 개발이익행정 지양하고 주민중심행정 확립

4. 원주민 내쫒기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사업으로 전환

 

III. 과속개발행정 지양하고 계획행정 확립

5. 전세대란 유발하는 과속개발 대신 단계적,순차적 계획개발로 전환

 

IV. 양극화행정 지양하고 균형개발행정 확립

6. 수익성이 없어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균형개발행정 추진

7. 장기간 방치되는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원 공영개발 도입으로 주민부담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 도입

 

V. 폭력.소외 행정 지양하고 복지.인권행정 확립

8. 주거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복지 보장

9. 상가임차인에게도 대체상가, 시설투자비 보상 등 대안제시

10. 강제철거시 동절기, 우천시 철거 금지 등 인권지침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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