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보만 요란한 ‘서울형 복지’, 미봉책으로 일관한 ‘주택정책’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 평가 공개좌담회 개최


   2010년 4월 9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공동으로 오늘(4/9)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하다’라는 주제로 공개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형 복지’, ‘뉴타운·재개발·시프트 정책’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복지· 주거정책을 평가·분석하고, 바람직한 서울시의 복지·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교수는 서울시가 기존의 복지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형 복지’를 내세웠지만 “서울형 복지는 한두 개의 ‘컨셉’에 대부분의 기존 정책을 끼워 맞춰 포장하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형 복지가 종합적으로 기획․집행되고 있는 ‘실제’라기보다 홍보성격의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서울형 복지의 5대 프로젝트 가운데 ‘희망드림 프로젝트’, ‘어르신 9988프로젝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예산편성이 취약하고, ‘꿈나무 프로젝트’와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지나치게 편의공간과 토목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강되는 서비스 없이 시민들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측면에서 남 교수는 “서울시민의 소득, 주거, 교육 불평등의 심화와 파생되는 지역별 복지 불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진지한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나눔과 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인 뉴타운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뉴타운사업 이전에는 19만 4천 가구가 임차가구였는데 반해 공공임대주택은 4만4700가구만이 공급되어 사실상 약15만호의 임대주택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뉴타운사업은 저가(임대)주택의 재고 감소를 통해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겨우 21,118호만을 공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어 서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며, 시프트 중심의 공급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오히려 부족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국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엄청난 주택멸실과 그에 따른 전세이주수요의 급증이 전세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게을리 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성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는 “서울형 복지의 문제는 구호만 요란하고 예산반영이 안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 홍보예산인 1,18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예산으로는 ‘전시성 복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공공노조 조직부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가 증가한 것은 고무할만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식적인 공인평가 과정, 각종 서류작성 증가로 인한 교사업무 증가 등은 당초 서울형 어린이집 취지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정소홍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패널로 참석하여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 3월 24일,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예수살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등 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기구입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유권자들과 함께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 △시민사회 요구를 정식화하여 각 당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투표율 10% 더 올리기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www.2010vo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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