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의 넝마공동체 사태 중대한 인권침해 인정 및 대책마련 권고 환영!
반면 마지막까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너무나도 뻔뻔한 강남구청 강력 규탄!!
–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즉시 깊이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넝마공동체 거주대책을 수립하라.
– 또한, 조사도 거부해놓고는 이제 와서 반론권 운운하며 넝마공동체 사태를 왜곡하고, 인권유린 은폐하는 강남구청을 강력 규탄한다.
– 향후 민변, 참여연대 등은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사태 등에 대해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과 소송제기 예정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넝마공동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제 1호 진정으로 접수) 강남구청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 다시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청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넝마공동체와 그 주민들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책과 임시거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강남구청은 11월 15일, 28일 새벽 기습적으로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용역깡패 150여명을 동원해 속옷 바람의 주민들을 강제로 탄천운동장밖 100여 미터 넘게 끌어내어 내동댕이쳤고, 이 과정에서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강남구청은 주민들을 고립시켜놓고, 단전, 단수, 출입통제, 음식물 반입금지, 화장실 폐쇄로 인간의 생리적 고통을 극대화하여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부인, 은폐, 왜곡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또, 강남구청은 지난 4월 넝마공동체의 극히 일부 주민들만 세곡 하천부지 80여평에 이주시켜 놓고, 이주 대책을 세운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넝마공동체는 현재 월 1만원씩 회비를 내는 30여명의 숙식을 하는 구성원들의 자치조직로, 30여명의 상주 구성원들과 120여명의 일반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극히 일부 주민 등이 강남구청과 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넝마공동체 상호(단체명)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계속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 강남구청이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또 서울시의 현장 방문 조사도 사실상 회피해놓고는, 이제 와서 반론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면서, 넝마공동체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태를 왜곡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향후 넝마공동체와 인권시민단체들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함께, 강남구청과 강남구청장을 넝마공동체에 대한 사실왜곡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과 폭력 행사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민형사상 대응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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