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임차상인 릴레이 마라톤 대회
28일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지연으로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지연에 대한 국회에 대한 규탄 및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 한복판에 있는 국회 법사위는 산적한 민생입법안건을 앞두고 “검찰총장 국회출석건”으로 또 다시 여야가 격돌하여 중요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 및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연내제정의 의지를 가지고 임하던 의원들이 정쟁이라는 폭풍에서 완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틈을 내서 입법논의를 하고, 휴전한 후 밤에 모여 날을 새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이이 정녕 불가능하단 말인가.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번 정기국회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임차상인 3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20여명, 고려대 법대 학생 10여명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릴레이 마라톤 전에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가장 최근에 피해를 겪은 인천 서해종합건설 상가 임차인들도 피켓을 들고 함께 “건물주의 피해보상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주장하였고, 고대 법대학생들도 “예비 법조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씩씩하게 구회를 외쳤다.
제일먼저 등장한 이선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동당)은 “원래 마라톤은 승전보를 전해준 것이었는데, 우리는 승전보가 아니라 서럽게도 우리들의 피해를 알리고,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마라톤을 준비하였다. 오늘의 이 힘든 릴레이 마라톤이 입법의 승전보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다음으로 발언한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은 “국회가 지금 검찰총장 출석건, 교원정년연장건등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정략적 접근으로 인한 격돌로 표류하고 있고, 국회의 표류는 바로 민생입법의 표류라는 데에서 저희 서민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아니면 싸우는 와중에라도 민생입법에 당장 나서야 한다.”라고 국회를 규탄하며, 민생입법 제정을 호소하였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결과 현재 법사위에서 표류중인 법률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관련 법들의 제개정뿐만 정부가 제출중인 민사집행법안, 민법 개정안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싸움으로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약식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 여의도상가 – 남대문 상가 – 동대문상사 -신촌상가 –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서울시내 상가중심지를 순회하는 릴레이마라톤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자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공동입안안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이 나섰고, 그다음으로는 임차상인 김이성, 이성복, 함용재, 김광덕, 정광홍, 남진영, 임동혁씨 등과 노진석(고대법대학생회장)씨 등등 20명의 주자가 차례로 나서서 4시간만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힘든 릴레이 마라톤 일정을 모두 마쳤다. 릴레이 마라톤을 모두 마친 마라톤 참가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집회, 캠페인, 국회의원 등 관계자 면담, 마라톤, 언론기사화, 공청회, 공익로비, 회의모니터 등등 임차상인들이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다해본 셈이다.
이제는 국회의원님네들이 10여일 남은 정기국회 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꼭 만들어주길 기대해보는 수밖엔 없는 상황이다. 400만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염원 모아 할 수 있는 일은 다해본 임차상인들은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삶을 위해서 터벅터벅 되돌아가야만 했다. 슬픈 회색빛 도시 서울이 인간애 넘치는 푸른 꿈의 도시 서울이 되기를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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