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1-19   812

[기자회견] 투기 조장하는 공급 만능론, 서민 주거 문제 더 악화시킵니다

투기 조장하는 공급 만능론,
서민 주거 문제 더 악화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설 연휴 전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도심 주택 공급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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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9.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투기 조장하는 공급 대책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부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며 출범 초기부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공급부족론을 일축했지만, 부동산문제로 들끓는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되어 공급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갈등이 심각한 서울시의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주택 공급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급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공급 만능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급 만능론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으로 최근 몇 년 사이의 급격한 집값 상승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사이 갑자기 집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그 전 5년 동안 보다 더 늘었습니다. 

근래의 집값 상승은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시중에 풀린 돈들이 부동산에 대거 투입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금리가 두 차례나 인하되면서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더욱 증가한 것입니다. 즉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가 급증해 집값이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주택 공급론은 투기적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주문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단골메뉴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공급대책의 방향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설 즈음에 발표될 정부의 공급대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로 나오는 변창흠 장관의 공급 구상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개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말해,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부임대부•환매조건부를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서 분양주택 중심으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보수 야당의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고층 개발과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들이 더해져, 토건을 통한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재개발 지역, 준공업지역, 역세권 고밀개발이 예상되는 저층주거지가 개발 호재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공급대책은, 사실상 도심 전역을 다시 개발 광풍의 시대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거시민단체들은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 공급 만능론은 서민 주거문제를 악화시킬 것이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어야 할 것은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 된다고 해도, 무주택자들의 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가 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매각시 공공에 매각하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는 방식 등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1년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 말기의 급격한 주택공급 정책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주고, 투기만 조장할 뿐입니다. 설 즈음에 발표될 정부의 공급정책이 공급 만능론을 신봉하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과 시장주의자들의 주문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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