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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9개월만의 당정협의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란 말인가
  • 주거
  • 2012,07,18
  • 11418 Read

9개월만의 당정협의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인가 마지막까지 건설업계만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이...

[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주거
  • 2019,02,12
  • 7023 Read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0,01
  • 6446 Read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논평] 8.28 부동산 대책도 ‘빚내서 집사라’ 정책 반복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8,28
  • 6347 Read

8.28 부동산 대책도 ‘빚내서 집사라’ 정책 반복 이름만 바꾼 대출정책 ‘저리 장기모기지’ 실효성 없어  공공임대 주택 확충,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계...

[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9,24
  • 5534 Read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 주거
  • 2017,10,30
  • 5181 Read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

[나는세입자다-시즌2]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 4개월 간 마음고생
  • 주택임대차보호
  • 2014,11,25
  • 4846 Read

< 나는 세입자다 - 시즌2 장려상 수상작 > 이십대 후반, 미모의 집주인... 뭔가 억울했다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 4개월 간 마음고생 김세희(munhak...

[토론회]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가능성
  • 주거
  • 2011,11,18
  • 4815 Read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 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경실련, 민주...

[논평]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우려 반 기대 반'
  • 주택임대차보호
  • 2014,02,27
  • 4554 Read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우려 반 기대 반’    공공임대리츠, LH 재무 여건 악화와 장기공공임대 축소 우려돼 전월세 상한제 없는 월세 세액공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됩니다
  • 정책일반
  • 2020,06,29
  • 4020 Read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논평] 보금자리 주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검토 중단해야
  • 재개발행정개혁
  • 2011,07,26
  • 4005 Read

가을철 전세대란 목전인데 정부는 재개발 사업성 확대에만 몰두 재개발 지역 70%는 세입자, 임대주택 건립의무 비율 대폭 확대해야 국토해양부는 25일 ...

[논평] DTI 완화 종료 담보로 정부는 무엇을 노리나?
  • 주거
  • 2011,03,23
  • 4
  • 3946 Read

취득세율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방재정․집값안정 포기 선언 건설회사 부양 위한 투기정책 시도 중단해야 정부는 어제(22일) 3월말 DTI 완화 종...

[후기] 다큐<두개의 문>참여연대 단체관람
  • 주거
  • 2012,07,05
  • 3935 Read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용산참사 진실의 문을 열고자 단체관람에 함께 해 주신 100여명의 참여연대 회원, 상근자, 시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

[후기]뉴타운‧재개발사업 바로알기 활동가 컨퍼런스
  • 재개발행정개혁
  • 2011,07,20
  • 3845 Read

'뉴타운재개발사업 바로알기 활동가 컨퍼런스' 7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여하는 '뉴타운‧재개...

[논평]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통과 환영
  • 정책일반
  • 2013,05,08
  • 3776 Read

참여연대가 고장난 경비업법을 고쳤습니다 2013. 5. 7. 묻지마 용역폭력 막는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개발 현장, 파업 현장에서 강제 철거와 폭...

[논평] 서울시‧중구청, 명동3구역 재개발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 재개발행정개혁
  • 2011,07,19
  • 3585 Read

강제철거 중단 및 대체상가 마련 등 실질적 이주대책 세워야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정부당국...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 주거
  • 2019,03,11
  • 3509 Read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 그...

[기자회견] 뉴타운‧재개발 지구 주민 비용부담 규모 조사 촉구
  • 재개발행정개혁
  • 2011,06,20
  • 3466 Read

주민 부담금 규모와 사업 추진 희망여부 조사 촉구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재개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

[논평] 또 부자감세인가? 묻지마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반대한다
  • 정책일반
  • 2013,04,17
  • 3429 Read

또 부자감세인가? 묻지마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반대한다  실수요와 투기적수요 구분 없는 양도세 면제 ‘주거복지와 무관’ 투기 부추기는 방식의 경기...

[기자회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 상가임대차보호
  • 2013,05,28
  • 3358 R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일방적 계약해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임차인 보호 불가능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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