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전관예우‧다운계약서 등 도덕적 흠결 깊고 주거안정 정책 포기  

권 후보자는 또한 주택 정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 반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계속 추진, 1가구 다주택 보유 규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원주민 내 쫒기 사업으로 전락한 뉴타운‧재개발 사업과 올 상반기 사상최대의 전세대란 등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 대한 공공의 개입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여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 후보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없이 여전히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만을 내세우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건설사들을 위한 규제폐지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도덕성에 깊은 흠결이 드러났고,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정책적 견해를 피력하는 권 후보자의 국토해양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에 취업했다가 다시 공직에 기용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기용되려면 김앤장에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정부도 조만간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인 권도엽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권 후보자 스스로도 김앤장 취업에 대해 “처신을 사려 깊게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현명하다.

올 상반기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의 이주계획으로 인해 전세 가격 폭등이 폭발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전세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도를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권도엽 후보자가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을 예측하며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었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막았다.

따라서 작금의 전세대란을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있어 권 후보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전세대란의 긴급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고 여야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권 후보자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다른 대안 없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재개발‧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권 후보자는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권도엽 후보자는 도덕성, 자질, 전력,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사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견해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당장 내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 권 후보자는 대통령의 내정 철회가 있기 전에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CCe2011052700_논평_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