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강부자’ 이명박 정권,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즉시 철회해야!

강부자’ 이명박 정권,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 마지막까지 건설업계만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국토해양부는 오늘(6월 20일)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과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이번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나 몰라라 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또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건설업자의 배만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집 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 많은 보금자리사업으로 ‘친서민’ 정부라는 거짓 생색을 늘어놓으면서, 분양가를 높여 건설업계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건설경기가 저조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그마나 기대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확대 등을 함께 입법 예고한 것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는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조치로는 강북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강남 1% 부자들을 위한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반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한다면,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또 다른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또한 잘못 되어도 한참은 잘못된 정책이다.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재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민간에게 더욱 가중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파행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강남 재건축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어서 대선을 앞두고 강남 표심을 의식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는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당이었던 18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반대여론과 야당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저지 방침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던 법안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대책들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를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공급중심의 정책, 건설업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내놓아야할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전환 시 차임 상승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호법 개정과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전면 개정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집 없는 서민들에겐 중소형 장기 전세 주택과 세입자 보호 정책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얘기이다. 왜 우리 서민들 모두가 아는 이러한 정책을 이명박 정부만큼은 끝까지 모른 체 한다는 말인가.

이미경의원/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