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 주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얼마전 한국의 방문한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밀착한 주거 정책과 행정을 시행할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8대 주거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가장 맞닿은 8대 주거정책을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05/11(금)부터 5/31(목)까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8개 정당과  광역시도지사 후보 78명에게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과 이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습니다. 후보들의 응답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3차례 회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8명의 후보중 9명만 회신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 4명, 녹색당 1명이 응답했습니다. 후보들이 서민들의 삶,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 후보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들에게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한 8대 주거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하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하라

히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하라 

하나,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하라

하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하라 

하나,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마련하라 

하나,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사회주택 지원 강화하라

하나, 분양주택 공급 개선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은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 선거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30일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첨부자료2.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시 및 개선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시거주시설(긴급주택) 확보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주거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 문제 상담과 주거 인권 교육을 실시할 세입자상담센터 설치

 

3.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청년주거정책 수립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강화 

주민협의체를 실질화하고 강제 퇴거 시 인권침해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연한은 40년으로 환원 

 

5.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확대

임대차행정의 지방화 추진 및 세입자 보호 강화

 

6.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도시재생사업에 세입자 참여 보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마련 방안 및 기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민간 주체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확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원주택 도입 

 

7. 사회주택 지원 강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8. 분양주택 공급 개선 

지자체 산하 공사 후분양제 시행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 금지, 공공주택 확충

지자체 산하 공사 6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