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4.09
  • 365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박홍근의원안 후퇴, 소급 적용 불가 이해 안돼

추가 법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지난 5일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최초 임대료로 보고, 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이행해야만 세제혜택을 보도록 하는 등을 개선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늦게나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부분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위 법안논의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호 규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법되면서 오히려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해석해왔으나 참여연대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보고 법제처에 법해석을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현행 법률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이 배제된 후퇴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한다. 

 

국회는 조속히 이미 등록된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료 합의가 안되어도 계약이 갱신되고, 임대료는 향후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널리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03.29
[주거권네트워크 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2019.03.26
[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2019.03.21
[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2019.03.13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2019.03.11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9.03.06
[논평]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2019.02.27
[토론회]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2.18
[오마이뉴스 기고]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2019.02.18
[오마이뉴스 기고]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2019.02.14
[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2019.02.13
[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2019.02.12
[논평]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2019.01.25
[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2019.01.24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2019.01.23
[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2019.01.22
[행사] 영화'버블패밀리' 단체관람   2019.01.16
[보도자료]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기자회견   2019.01.15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2019.01.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