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19.05.07
  • 887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5. 8.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재벌개혁 정책을 점검하고 경제민주화 과제를 짚어보는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가 5월 8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을들의연대(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추혜선 등 노동단체와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가 함께 주최함.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관련 입법⋅정책과제들은 이행 과정에서 축소⋅변질되거나 미흡한 이행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찾기 어려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화되는 재벌중심 경제체제 및 경제민주화 과제 점검(1부), 문재인 정권 재벌개혁 정책의 한계(2부),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노동자⋅상인⋅시민사회 역할과 전략(3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을들의연대(추), 한상총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추혜선


- 프로그램

     [1부] 한국경제 상황과 재벌체제의 현실

  • 발제 : ‘을’들의 연대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운동_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 토론

  • 일감몰아주기 편법상속_노종화(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경제상황과 관련한 재벌개혁과제_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하도급 문제_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유통재벌 개혁과 중소상인 보호_홍춘호(한국마트협회 이사)

 

     [2부]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의 현주소

  • 발제 : 문재인 정권 2년의 재벌 정책_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토론

  • 재벌개혁의 현주소_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금융이 키운 재벌, 재벌이 된 금융_김경수(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장혜경(변혁당 정책위원장)

 

     [3부] 재벌체제에 맞서는 대중투쟁

  • 발제 : 재벌체제에 맞선 투쟁 방향_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토론

  • 백종성(변혁당 조직위원장)

  • 정희성(노동자민중당 대표)

  • 김종보(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발표자 일정상 1부와 2부를 바꿔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9.06.18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2019.06.13
[공동성명]‘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06.10
[토론회]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2019.06.03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5.29
[토론회] 비적정주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05.23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5.21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19.05.15
[좌담회] 문재인정부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2019.05.13
[논평]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04.25
[논평] 주택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2019.04.25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9.04.24
[공동성명]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2019.04.23
[보도자료]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 개최   2019.04.22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9.04.16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2019.04.12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2019.04.10
[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2019.04.09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2019.04.03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03.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