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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 주거
  • 2019,06,13
  • 257 Read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도입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

[공동성명]‘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 주거
  • 2019,06,10
  • 474 Read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실한 세입자 대책, 재건축 규제 피해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및 각종 ...

[토론회]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주거
  • 2019,06,03
  • 843 Read

  6.3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해관계나 갈등의 문제가 아닌 주거권 무주택자 보호장...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 주거
  • 2019,05,29
  • 566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

[토론회] 비적정주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5,23
  • 734 Read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 1. 배경    ○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18.11.9)에서 주로 창문이 없는 ‘먹방’에 거주하는 7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 주거
  • 2019,05,21
  • 750 Read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주거
  • 2019,05,15
  • 700 Read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

[좌담회] 문재인정부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 주거
  • 2019,05,13
  • 1535 Read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1.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간 1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논평]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 주거
  • 2019,04,25
  • 423 Read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 바람직 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공급자 ...

[논평] 주택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 주거
  • 2019,04,25
  • 441 Read

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공공임대 활용 강화는 긍정적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주거
  • 2019,04,24
  • 346 Read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유엔 적정 주거 ...

[공동성명]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 주거
  • 2019,04,23
  • 474 Read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아현2구역 고 박준경님 사망 이후 재발방지 약속이행,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

[보도자료]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주거
  • 2019,04,22
  • 312 Read

  재건축 세입자들, 강제철거 중단과 서울시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1. 취지   지난해 12월초 마포 아현2 재건축구역 세입자 철거민 고 박준경님...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거
  • 2019,04,16
  • 250 Read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 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 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 주거
  • 2019,04,12
  • 219 Read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 주거
  • 2019,04,10
  • 191 Read

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   지난 4/8(월), 참여연대 ...

[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 주거
  • 2019,04,09
  • 296 Read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 주거
  • 2019,04,03
  • 351 Rea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지역균형·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 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 등은 긍정적 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주거
  • 2019,03,29
  • 257 Read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이해...

[주거권네트워크 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 주거
  • 2019,03,26
  • 378 Read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전력있는 국토부장관 후보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맡길 수 없다   어제(3/25),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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