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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조정위원을 모집합니다
  • 주거
  • 2020,10,20
  • 132 Read

10월은 유엔이 정한 세계 도시의 달입니다. 31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선해야 ...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 주거
  • 2020,10,08
  • 532 Read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 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

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 주거
  • 2020,10,05
  • 365 Read

  코로나19 위기, 안전하고 안정된 집에 머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0. 10. 5. 코로나19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대책입니다
  • 주거
  • 2020,09,23
  • 223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9/23)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3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

[연속기고5] 한겨레X참여연대,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1년 공실로 두면 안 되...
  • 주거
  • 2020,09,22
  • 245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의 ...

[연속기고4] 한겨레X참여연대, 실거주로 전세 갱신 거절, 집주인은 언제까지 사유를 제...
  • 주거
  • 2020,09,21
  • 313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의 ...

[연속기고3] 한겨레X참여연대, 집주인이 갱신 요구 안 한다는 특약 넣자는데 어쩌죠?
  • 주거
  • 2020,09,18
  • 469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

[연속기고2] 한겨레X참여연대, 임대료 인상률 5% 넘게 합의하면, 2년뒤 갱신 요구 못하...
  • 주거
  • 2020,09,18
  • 427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

[연속기고1] 한겨레X참여연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전세 갱신 요구 못하나요?
  • 주거
  • 2020,09,17
  • 453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의 ...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 주거
  • 2020,08,26
  • 649 Read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주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절...

국회 다주택 의원 주택 매각촉구 한 달, 16명 중 4명만 처분
  • 주거
  • 2020,08,20
  • 684 Read

국회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주택 매각촉구 한 달 16명 중 4명만 처분해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 참여연대는 지난(7/8) 주거‧부동산 정책을...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8,13
  • 6363 Read

31년 만에 법개정, 세입자 권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입자 중심으로 풀어보는 #계약갱신 #임대료 #분쟁조정 노하우!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세입자...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8,11
  • 1780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2020년 여름, 특별히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2001년...

[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8,11
  • 564 Read

2020.08.11(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홍근...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주거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할까요
  • 주거
  • 2020,08,10
  • 463 Read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의 표명 이유를 ‘최근...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 주거
  • 2020,08,04
  • 430 Read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8/4)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

[기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 주거
  • 2020,08,03
  • 564 Read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1. 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끝이 아닌데,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8,03
  • 496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끝이 아니라 첫 걸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주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개 주거·세...

[필수정보] 세입자 여러분 #계약갱신 이렇게 하세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31
  • 3488 Read

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집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주거
  • 2020,07,30
  • 1481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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