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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쓸신집3강_쉽게 다가가는 공공임대주택
  • 주거
  • 2018,11,06
  • 241 Read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

[기자회견] 서울 6개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 요구
  • 주거
  • 2018,10,30
  • 758 Read

6개 지자체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해야  6개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서울시 계획과 배치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중...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쓸신집2강_임대계약서 작성부터 수리비용청구까지
  • 주거
  • 2018,10,26
  • 269 Read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쓸신집 1강 _ 집은 인권이다
  • 주거
  • 2018,10,17
  • 293 Read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
  • 주택임대차보호
  • 2018,10,12
  • 376 Read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

[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 주거
  • 2018,10,04
  • 258 Read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

[보도자료] 세계주거의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집은 인권이다
  • 주거
  • 2018,10,03
  • 568 Read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세계주거의날(10/3), 주거시민단체 등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

[논평]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주거
  • 2018,09,21
  • 1124 Read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주거권네트워크 논평]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 주거
  • 2018,09,16
  • 191 Read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대책 마련 시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논평]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 주거
  • 2018,09,13
  • 431 Read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보도자료]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 주거
  • 2018,09,13
  • 273 Read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주거
  • 2018,09,11
  • 95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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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 정책일반
  • 2018,09,11
  • 237 Read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

[논평]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 재개발행정개혁
  • 2018,09,07
  • 159 Read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정책일반
  • 2018,09,05
  • 452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

[보도자료]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상가임대차보호
  • 2018,08,29
  • 219 Read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 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

[논평] 경기도의 공공분양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주거
  • 2018,08,21
  • 369 Read

경기도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 원가공개 확대는 당연   공공아파트에서 민간아파...

[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 주거
  • 2018,08,16
  • 337 Read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

[간담회] 주거시민단체와 민선7기 경기도 인수위 주거정책 간담회
  • 주거
  • 2018,07,13
  • 176 Read

주거시민단체와 새로운경기위원회 농정건설분과 주거정책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 7. 12. (목) 오후 2시, 수원시 광교 차세대합기술연구원 ○ 참석 ...

[논평]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 실현,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
  • 정책일반
  • 2018,07,03
  • 254 Read

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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