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갈 길이 멀다
  • 주거
  • 2020,01,10
  • 1085 Read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갈 길이 멀다 9일 본회의 통과로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견제장치 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교하면 ...

[논평]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 주거
  • 2020,01,10
  • 922 Read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 주거
  • 2020,01,06
  • 771 Read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주거
  • 2020,01,02
  • 855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

[논평]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더 철저히 징수하라
  • 주거
  • 2019,12,30
  • 813 Read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더 철저히 징수하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합헌 결정, 법적 정당성 명확해져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 ...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주거
  • 2019,12,24
  • 776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

[논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주거
  • 2019,12,16
  • 1145 Read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2019년 12월 16...

[기자회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2,05
  • 1221 Read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와 세입자가 손을 잡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개최 노동자·주...

[간담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LH공사와 주거시민단체 간담회
  • 주거
  • 2019,11,27
  • 526 Read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LH공사와 주거시민단체 간담회  주거 시민단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주거권 향상을 위한 LH공사...

[캠페인]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1,26
  • 666 Read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11/25(월)~11/27(수) 광화문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갱신청구권 #전...

[성명]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1,21
  • 741 Read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라!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 법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돼 정기국회가 어렵다면 12월 임시국회를 ...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1,19
  • 1010 Read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 주거
  • 2019,11,18
  • 809 Read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

[좌담회] 11/13(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좌담회 개최
  • 주거
  • 2019,11,11
  • 1063 Read

    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

[논평]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 주거
  • 2019,11,06
  • 999 Read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 주거
  • 2019,11,04
  • 1597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주거
  • 2019,10,28
  • 1067 Read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주거
  • 2019,10,23
  • 1365 Read

"의원님, 세입자표는 우습나요? 3000만명입니다. 2년마다 전전긍긍, 재계약 돌아올 때 심정을 아나요? 국회는 민생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2019. 10....

[공동성명]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 주거
  • 2019,10,22
  • 1564 Read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집단행동에 전월세신고제 도입 유보돼서는 안 돼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보증금 피해 당하...

[공동성명]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 주거
  • 2019,10,21
  • 1630 Read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