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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7.08
  • 1548

참여연대는 오늘(7/8)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7/6(월)부터 48시간 동안 받은 1,323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0708_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2020. 7. 8. 1시 국회 앞,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 주택 매각 촉구 1,323명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이어진 발언들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만큼은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합니다.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우리나라 주택시장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입니다.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 9천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 가구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전체 가구의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주택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지 재산증식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집 한채도 없는 서민의 고충을 아는지, 시민들이 10년을 알뜰하게 저축해도 한 채 살까 말까하는 집을 어떻게 몇 채씩 갖고 있나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국회부터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싶다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 고상원 참여연대 회원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전체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29%)이 다주택자입니다.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요구를 담은 48시간 긴급 서명 캠페인에 단 이틀 만에 1,32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 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의 표현이자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지만, 보다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공언한대로 7월 내에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서두르십시오.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전월세 세입자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계속거주권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 폐지 등 속도 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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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7.6 상임위 변동사항 반영)
 (단위 : 천원) ◀링크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속

주택수

성명

정당

건물 소계

재산신고액

 

1

국토위

4

박덕흠

미래통합당

6,110,108

55,498,550

 

2

기재위

2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355,000

3,465,833

 

3

기재위

2+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646,480

2,491,955

 

4

국토위

2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3,046,708

2,747,768

 

5

기재위

2

김태흠

미래통합당

785,600

896,729

 

6

기재위

2

서일준

미래통합당

569,900

1,229,416

 

7

국토위

2

송언석

미래통합당

2,365,546

4,859,181

 

8

기재위

2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700,000

3,423,493

 

9

기재위

2

유경준

미래통합당

1,371,000

2,407,860

 

10

기재위

2

윤희숙

미래통합당

490,000

1,242,128

 

11

국토위

2

이헌승

미래통합당

2,392,000

3,960,236

3,960,236

12

국토위

2

정동만

미래통합당

388,530

1,243,174

 

13

국토위

2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175,298

204,533

 

13

기재위

1+1

류성걸

미래통합당

1,451,499

1,782,882

 

15

국토위

1+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578,700

510,124

 

16

기재위

2

박형수

미래통합당

1,030,750

1,463,779

 

* 대상 : 21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56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된 건물 중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을 포함함. 

    다만, 복합건물(상가+주택)이라도 토지 면적 및 건물 면적을 고려해 건물 건체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면 1주택으로 포함함.

*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현재가액을 합산하여 1채로 산정함. 

*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예)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 주택 수, 정당, 소재지 순으로 정렬

* 건물소계 : 의원과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의 토지, 건물 및 구분소유 주택이나 상가 등, 해당 의원이 공직 후보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소계에서 제외.

* 재산신고액: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한 금액

 

2.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한달 내에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이나 입법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긴급서명 캠페인을 7/6~7/8 진행했습니다. 48시간만에 1,323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 7. 7. 참여연대 "공직자 다주택자 매각 서명운동, 안 팔면 캠페인 계속"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출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 참여연대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2020. 6. 29. 발표)

 

21대 국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의원 명단(2020. 6. 3. 발표)

크게보  https://bit.ly/2TsnO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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