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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07.15
  • 919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국회의원 전원에게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오늘(7/15)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도입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설문은 7월 15일 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설문 결과는 한겨레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임대차3법 도입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에게는 다음 카카오같이가치(‘우리 또 이사가’) 모금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비용으로 세입자들의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담은 문패를 제작하여 의원실 앞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7/10)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도입 의지를 표명했고, 여당에서도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임대차3법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응원하고 싶다면? bit.ly/주임법응원

 

[임대차3법 도입에 관한 공개 질의서]
 
1. 귀 의원님께서는 주거 세입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유보
 
2. 귀 의원님께서는 현 국회에 발의된 아래 계약갱신청구권 중에 어떤 안에 동의하십니까?
① 계약갱신 1회(2+2)
② 계약갱신 1회(3+3)
③ 계약갱신 2회(2+2+2)
④ 계약갱신 2회(3+3+3)
⑤ 계약갱신 제한 없음(정당한 사유 시 갱신 거절 가능)
⑥ 기타 (                    )
 
3. 귀 의원님께서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유보
 
4. 귀 의원님께서는 현 국회에 발의된 아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중에 어떤 안에 동의하십니까?
① 직전년도 물가상승률 이내 
② 5% 이내
③ 5%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내 
④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
⑤ 5% 또는 평균 가구소득 상승률 2배 중 낮은 비율 이내
⑥ 기타 (                                   )
 
5. 귀 의원님께서는 민간 임대차시장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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