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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07.16
  • 829

 

당정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조치

분양중심의 개발제한구역 개발, 주택가격 동반상승 등 부작용 커

7.10 대책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도록 입법정책 이행에 집중해야

 

어제(7/15)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테스크포스’ 출범을 선언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반대로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빠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고 주택가격의 동반상승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또 다시 서울 지역에서 이와같은 시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사유를 매우 엄중히 따져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비록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다양한 입법·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나 이미 3기 신도시 발표 시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고,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공급계획이 다각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서울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토균형 개발 전략과 그 실행계획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수도권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분양주택의 공급 중심으로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공공의 자산을 극소수 국민들의 사적이익으로 귀속시키고 주변 주택가격을 동반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연이어 시도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명백히 역행하는 조치다. 당정은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7.10대책이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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