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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08.04
  • 448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8/4)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권역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 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2.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7만호 등 총 13.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나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투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조치가 다시 한번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기부채납율을 더 높이고, 기부채납 물량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주택 물량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개발이익이 일부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장기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내 용적률 500% 완화는 과도, 공공임대 환수 비율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이지만 최대 50층, 용적률 최대 500% 수준의 규제 완화는 주거정책의 장기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혜입니다.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 물량이 두배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의 호수가 함께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 중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시 쪼개서 공공분양주택으로 절반을 공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초과하는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공급 비중이 줄어든 셈입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수익성이 더 높아졌는데 여기에 ‘로또 분양’ 우려가 높은 공공분양 물량이 가세할 경우 투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조치가 다시 한번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재건축 조합의 귀속 이익이 크게 증가한 만큼 재건축 조합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기부채납율을 더 높이고, 기부채납 물량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3.3만호 신규택지는 100%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3.3만호의 신규택지 발굴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의 경우에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규모나 비율, 용적률 상향분에서의 환수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민간 건설사에 대한 택지매각이나 공공분양주택을 통한 ‘로또 분양’, 주변 지가의 동반상승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SR) 방식의 대출 규제 적용과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최대 700%)하는 조치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이 태릉골프장과 같은 그린벨트, 공공기관 부지 등 공공택지는 물론 공공이 재정을 일부 분담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주요 내용인만큼 공공의 자원이 일부 건설사나 국민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장기지속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물량 중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민간분양 비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공임대 비중을 분양주택보다 훨씬 높게 정해야 하며,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편중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잉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DSR 전면 확대, 주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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