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8.20
  • 696

국회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주택 매각촉구 한 달

16명 중 4명만 처분해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

참여연대는 지난(7/8)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이나 입법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캠페인을 시민 1,323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0.6. 29.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돼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2020. 7.6~8 참여연대 48시간 긴급서명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249

 

그 후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된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 조오섭, 윤희숙, 서일준)의 의원만이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김주영, 김회재, 양향자, 박상혁),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8명(박덕흠, 김태흠, 송언석, 유경준, 이헌승, 정동만, 류성걸, 박형수)입니다.

 

총 3채 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은 1채를 매각하고, 오피스텔 한 채도 내놓은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박상혁 의원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20.8.20) >>자세히 보기

* 대상 : 21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56명 중 다주택자 16명 

* 확인방법 : 1차(중앙선관위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2차(전화확인, 8/12~19)

* 주택 수, 정당, 성명 순으로 정렬

 

국회의 주거부동산 입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책임성 필요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14년 12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 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 다주택자 의원이 가장 많은 미래통합당 역시 주거‧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정부가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의원들에 전가한다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여당이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통합당 또한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을 저버린 채, 종부세 강화와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전에 해당 의원 사보임 실시해야

참여연대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다주택을 보유한 기재위와 국토위 의원들의 사보임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8/18 기준)>> 

붙임자료2 :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참여연대 7대 요구안(6/29 발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행사] 10/28(목) 저녁7시, 온라인 모의 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개최합니다   2020.10.27
[논평] 공공분양주택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합니다   2020.10.26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조정위원을 모집합니다   2020.10.20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2020.10.08
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2020.10.05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대책입니다   2020.09.23
[연속기고5] 한겨레X참여연대,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1년 공실로 두면 안 되...   2020.09.22
[연속기고4] 한겨레X참여연대, 실거주로 전세 갱신 거절, 집주인은 언제까지 사유를 제...   2020.09.21
[연속기고3] 한겨레X참여연대, 집주인이 갱신 요구 안 한다는 특약 넣자는데 어쩌죠?   2020.09.18
[연속기고2] 한겨레X참여연대, 임대료 인상률 5% 넘게 합의하면, 2년뒤 갱신 요구 못하...   2020.09.18
[연속기고1] 한겨레X참여연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전세 갱신 요구 못하나요?   2020.09.17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2020.08.26
국회 다주택 의원 주택 매각촉구 한 달, 16명 중 4명만 처분   2020.08.20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2020.08.11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주거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할까요   2020.08.10
로또' 우려 높은 분양주택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합니다   2020.08.04
[기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2020.08.0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끝이 아닌데,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2020.08.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