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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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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 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중형 평형(60~85㎡)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서 입주자 소득 요건 제한을 없애고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게 하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유형들은 그대로 두고 재정 부담이 없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방침과 상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형 평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의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또 다른 계층 차별,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존치한다는 발상

국토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평생주택 공급과도 상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충 방안 마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재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평생주택을 반대하는 논리는 저소득층부터 무주택 중산층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계층 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종전과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차별과 배제로 거주자들의 주거 인권에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내 일부 반대 여론 등 에 부딪혀 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은 지난 40년의 역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에 맞게 세대면적, 방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왜 공공임대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좁은 평형이어야만 합니까? 이로 인해 가구원수가 많은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좁은 집에서 거주하는 문제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소득계층과 가구원수를 가진 가구들이 모여 평생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 주택 뿐만 그보다 넓은 주택까지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들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질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셋째,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에 따른 또 다른 계층 차별이며, 현재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그대로 보존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기재부가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서마저 소득 계층별로 분리하고 저소득층을 소득에 따라 차별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대안을 찾지 않고 예산 문제만 들먹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수급 불균형,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기재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쓸 돈의 우선 순위를 바꿔 공공임대주택 예산부터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꿔 공공이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해야만 주거 불안과 집값 폭등이라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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